■ 진행 : 안보라 앵커 <br />■ 출연 : 여익환 / 서울청 직장협의회 위원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 이후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물론이고요. 일선 경찰들까지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,여익환 경위를 연결해서직접 경찰 입장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여 경위님, 나와계십니까? <br /> <br />[여익환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연결 감사드립니다. 본론부터 여쭐게요. <br /> <br />행안부 자문위가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경찰의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, 이런 취지를 밝혔거든요.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? <br /> <br />[여익환] <br />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된 것에 대한 우려를 막연히 비대화라고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<br /> <br />자문위 권고안도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수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경찰에 주어졌지만 사실상 경찰은 검찰과 같은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. <br /> <br />물론 경찰의 권한이 커졌다는 건 맞습니다. 하지만 이건 업무 영역이 늘어나 책임성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권력이 커졌다라고만 보기에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행안부 통제는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행정 통제로 봐야 합니다. <br /> <br />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것은 시민에 의한, 국민에 의한 통제를 말하는 것이고. 그러한 것들을 이미 경찰에서는 시민감찰위원회라든가 수사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주적 통제는 시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찰권이 커진 계기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인한 것 아니겠습니까? <br /> <br />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.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때는 경찰조직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경찰권 통제 방안을 발표하니까 이제서야 목소리를 내더라,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여익환] <br />검수완박 관련해서는 정치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경찰관 개인으로 답변을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국민들에게는 마치 경찰과 검찰의 대결 구도나 권력 다툼으로 비춰질 측면이 있어서 정... (중략)<br /><br />YTN 염혜원 (hyew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2209262402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